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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정 : 1997. 04. 12.
전문개정 : 2006. 04. 22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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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

1. 주요 경과
(1) 1995. 10.     「의사와 윤리」개정 추진
(2) 1997. 2. 27.  「의사윤리선언」제정
(3) 1997. 4. 12.  「의사윤리강령」제정
(4) 2001. 4. 19.  「의사윤리지침」제정
(5) 2001. 11. 15. 「의사윤리지침」공포
(6) 2006. 4. 22.   「의사윤리선언」폐지, 「의사윤리강령」*「의사윤리지침」전문개정

2. 개정 취지(2006.4.22. 전문개정)
(1) 사회제도 및 국민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현실 반영
(2) 의사와 환자의 대등관계 구현
(3) 의사 모두가 공감, 자율적 준수 유도
(4) 소신진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구체화
(5) 환자의 자율성 존중 및 의사의 책임 구체화
(6) 제정자의 취지 고려

3. 개정 주요 내용(2006.4.22. 전문개정)
(1) 의사윤리선언 및 강령
   1) 의사윤리선언 및 강령 통폐합, 의사윤리선언 폐지
   2) 의사윤리강령의 간략화(8개항)
   3)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선언적, 포괄적 의미를 내포
   4) ‘장’의 구분 폐지
   5) 의사윤리강령의 구성
      가)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(제1호 내지 제3호)
      나)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(제4호 내지 제6호)
      다) 시술과 의학연구(제7호 내지 제8호)

(2) 의사윤리지침
   1) 의사윤리강령 내용의 상세화 및 구체화
   2) ‘장’의 구분 폐지
   3) 의사윤리지침의 구성
      가)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(제1조 내지 제4조)
      나)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(제5조 내지 제13조)
      다) 시술과 의학연구(제14조 내지 제30조)